유아교육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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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단232019·수원지방법원·2019-04-19·1심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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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2936·광주지방법원·2017-08-10·1심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약 8시간 내리지 못해 열사병과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유치원은 회계·안전관리 등 여러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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