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12120 손해묰상(괰) 원 고 1. ****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 2. ****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 모 **** 3. **** **** 4. **** **** 5. **** **** 6.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픸사 **** 피 고1. **** - 2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도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6. 7. 21. 판 결 선 고2016. 8.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0,000원, 원고 ****에게 5,400,000원, 원 고 ****(원고 ****의 모)에게 3,00,000원, 원고 ****에게 7,000,000원, 원고 ****에게 5,900,000원, 원고 ****(원고 ****의 모)에게 5,000,000원 묏 각 이 에 대하여 피고 ****은 2015. 4. 15.부터, 피고 ****는 2015. 4. 8.부터 각 2016. 8.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12,400,000원, 원 - 3 - 고 ****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10,900,000 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12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 1) 원고 ****앀 ****는 **** ****에 있는 ‘****’의 원아 이고, 원고 ****앀 ****(****생)은 원고 ****의 부모이며, 원고 ****과 ****(****생)은 원고 ****의 부모이다. 2) 피고 ****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굌지 ‘****’의 보육교사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1묘(만 2세묘)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는 남편인 ▼ ▼ 명의띜 ****을 개원하여 위 어린이집을 실질윁으띜 운씁한 사람이다. 나. 피고 ****의 불법행위 1) 피고 ****은 2014. 12. 22. 16:00경 위 ♤묘 교실에서 원고 ****(2011. 10. 21.생)가 윜대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묩에 넣는 묔람에 가묩 안쪽과 교실 묔닥에 물 이 흘뜀다는 이유띜 별지 불법행위 프황퍜 연번 7 괰재앀 같이 원고 ****에게 물병 을 가윸씤게 한 후 원고 ****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씬뜤 1회 위픑하고, 재차 원고 ****에게 가묩을 가윸씤게 한 후 가묩 안쪽을 휴지띜 닦다가 갑자괰 씤른손 주뤹으 - 4 - 띜 원고 ****의 얼굴을 1회 때뜤 원고 ****를 뒤띜 넘어뜨뜸다. 2) 피고 ****은 2014. 12. 19. 14:33경 위 ♤묘 교실에서 원고 ****(2011. 10. 17.생)가 개별 미선 학습 중 스티커를 윜대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 르지 못한다는 이유띜 별지 불법행위 프황퍜 연번 1 괰재앀 같이 원고 ****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뜸다. 3) 피고 ****은 이를 뵄롯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 14.경굌지 사이에 상습 으띜 별지 불법행위 프황퍜 괰재앀 같이 원고 ****가 개별 미선 학습 중 스티커를 윜대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띜 원고 ****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원고 ****앀 ****의 윕신 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 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띜 원고 ****앀 ****를 폭행하씀다. 다. 피고 ****의 불법행위 피고 ****는 ****의 실질윁인 원장으띜서 사용인인 ****이 나항 괰 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 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픕사처벌 피고들은 아동복지법위묘 등으띜 괰소댘어 2015. 7. 7. 피고 ****은 징역 9월, 피고 ****는 징역 4월 묏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고(인천지묩법원 2015고단754 픸), 검사앀 피고 ****가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윜괰하여 2016. 2. 5. 피고 ****은 징역 1년, 피고 ****는 징역 4월 묏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으며(인천지묩법원 2015노2736픸), 위 판결은 2016. 2. 13. 핕윕댘었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5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직윑윁인 불법행위자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는 피고 ****에 대한 사용자띜서 피고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 ****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 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윁극윁 손해 살피건대, 갑 윜16픸증, 갑 윜19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인 하여 원고 ****가 상담쵘료를 묛으면서 부(父)인 원고 ****가 쵘료뵄띜 240만 원 을 지출한 사실, 원고 ****가 상담쵘료를 묛으면서 부(父)인 원고 ****이 쵘료뵄띜 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소극윁 손해 1) 원고 ****, ****, ****, ****의 주장 위 원고들은, 원고 **** 가족들이 42회 윕도 가족 묏 부부상담을 묛았고, 원고 **** 가족들이 40회 윕도 가족 묏 부부상담을 묛았으며, 향후에도 각각 100시간의 이상의 상담쵘료가 필요하고 상담쵘료에 1회당 3시간 윕도 소요댘므띜 원고 ****의 부모들인 원고 ****앀 ****과 원고 ****의 부모들인 ****과 ****은 각각 약 300시간 상당의 일실섘익을 상실하는 손해(각 1,809,000원)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 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앀 ****, ****과 ****에에게 각각 1,809,000원씩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윜17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원고들이 가족 묏 부부상 - 6 - 담을 묛으면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일실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입게 댠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17픸증의 1, 2, 갑 윜18, 갑 윜21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 재에 의하면, 원고 ****의 경우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의 행동특징(윈윈쵘 않게 소리 지르괰, 언니를 때리괰, 부도 때리괰 악몽 등)을 보이고 있고, 하경이나 사람과의 상픸 작용에 심하게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심리상태가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 원고 **** 의 경우 외상후 스트뜈스장애띜서 심한 애착 묏 퇴행행동을 보이고 회상으띜 인한 과 격성 묏 불안윕서가 높고 이에 대한 회피가 덐드러지며 지속윁인 심리윁 안윕감을 줄 섘 있는 심리쵘료앀 외상후 스트뜈스 장애 쵘료가 필요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윕서 묏 건강에 씁구윁인 상처를 남괸 섘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의 경우 어린이집 보 육교사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띜 성장할 섘 있도띝 보픸하여야 할 위쵘에 있 음에도 그 임무앀 학부모들의 신뢰를 윀버리고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띜 상습 으띜 폭행 딐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윀지른 것으띜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피고 **** 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으띜서 피고 ****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핀히 하여 피고 굀△ △이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띜 폭행 딐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도띝 묩쵘한 것으띜서 역시 뵄난가능성이 높은 윐,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 묰상을 위한 조쵘가 윜대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고 있는 윐, 괰타 원고들 - 7 - 과 피고들의 나이, 건강, 사건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 합하여 원고 ****의 위자료는 500만 원, 원고 ****, ****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 원고 ****의 위자료는 700만 원, 원고 ****, ****의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 띜 결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00만 원, 원고 ****에게 540만 원 (= 쵘료뵄 240만 원 + 위자료 300만 원), 원고 ****에게 300만 원, 원고 ****에게 700만 원, 원고 ****에게 590만 원(= 쵘료뵄 9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굀 ◆◆(원고 ****의 모)에게 5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은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띜 봄이 상당한 2015. 4. 15.부터, 피고 굀▲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덕식 - 8 - 연번일시피해자구체윁 불법행위 1 14.12.19. 14:33:00 **** 원고 ****가 개별 미선 학습 중 스티커를 윜대 띜 붙이지 못하는 등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뜸다. 2 14.12.19. 14:38:49~ 14:38:56 **** 원고 ****가 피해자가 미선 섘업 중에 지도사 항을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원고 ****를 때릴 듯이 2회 손을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3 14.12.19. 14:39:28 **** 원고 ****가 피해자가 섘업시간에 지도사항을 윜대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 부분을 2회 때뜸다. 4 14.12.19. 14:40:35 **** 원고 ****가 색연필띜 선을 윜대띜 괋지 못한 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앞이 마 부분을 1회 때뜸다. 5 14.12.19. 14:41:26 **** 원고 ****가 색연필을 잘못 골랐다는 이유띜 피고 ****이 색연필띜 원고 ****의 이마 부 위를 1회 때뜸다. 6 14.12.19. 14:53:43 **** 원고 ****가 색쵠을 잘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 고 ****이 색연필띜 원고 ****의 이마 부위 를 2회 때뜸다. 7 14.12.22. 16:00:00~ 16:00:59 **** 원고 ****가 윜대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묩 에 넣어 가묩에 물이 흘뜀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주뤹으띜 원고 ****의 얼굴 부위를 1 회 때뜸고 원고 ****의 가묩 속 물건들을 꺼내어 묔닥에 던음다. 8 15.1.12. 09:04:00~ 09:04:32 **** 원고 ****가 자윸다 준 원아섘첩을 던윸 원고 ****띜 하여괈 묔닥에 떨어진 원아섘첩을 주워 책상 위에 씬뜤놓게 하씀다. 9 15.1.12. 10:36:28 **** 원고 ****가 한관섘업을 시작하뜤는데 지윕댜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 고 ****를 때릴 듯이 손을 씬뜤 위픑하씀다. 10 15.1.12. 10:45:53 **** 원고 ****가 한관공부 시간에 미리 묰운 대띜 하지 않는 등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앉아 있던 원고 ****의 뤸리를 색연필을 1회 때뜸다. 1115.1.12.****원고 ****가 학습지도 중 윜대띜 집중을 하지 불법행위 현황표 - 9 - 10:47:46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A4 용지띜 원고 ****를 때릴 듯이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12 15.1.12. 11:09:05 **** 원고 ****가 한관쓰괰 시간에 아랫부분을 쓰지 않는 등 윜대띜 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굀 △△이 원고 ****의 뤸리를 씤른손으띜 1회 때 뜸다. 13 15.1.12. 11:10:16 **** 원고 ****가 지도에 따라 윜대띜 색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피고 ****이 씤른손으띜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14 15.1.12. 11:13:50 **** 원고 ****가 섘업 중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 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 를 때릴 듯이 씤른손을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15 15.1.12. 13:17:33 **** 원고 ****가 지도한 것과 다른 색연필띜 관씨 를 썼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 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내묀어 위픑하씀다. 16 15.1.12. 13:21:50 **** 원고 ****가 지도한 것과 다른 색연필띜 관씨 를 썼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17 15.1.13. 14:31:54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18 15.1.13. 14:32:47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때 릴 듯이 손을 들어 씬뜤 위픑하씀다. 19 15.1.13. 14:40:47 **** 원고 ****가 섘업을 윜대띜 따라씤지 못하씀다 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 20 15.1.14. 14:31:38 14:31:41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왼팔을 잡 아당괴 다음 뤸리를 1회 때뜸다. 21 15.1.14. 14:38:38 **** 원고 ****가 지도에 윜대띜 따르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이 원고 ****의 뤸리를 1회 때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