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돌보던 가족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 1,960만 원과 수표 1억 4,000만 원이 인출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가단124542 부당이득금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20. 10. 13. 판 결 선 고2020. 11. 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37. 5. 1.생, 2019. 1. 16.망)의 딸이다. 나. 피고는 **** 소속 사회복지사인데 2017년 중반경부터 **** 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 계좌라 한다)를 만들어, 부 ****이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 라. ****은 2017. 5. 31. ****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18. 10. 25.에 5,000,000원, 2018. 11. 13.에 1,000,000원, 2018. 11. 26.에 1,000,000원, 2018. 12. 13.에 2,600,000원, 2018. 12. 28. 에 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이하 이들을 모두 이 사건 제1 인출금이라 한다). 바. ****은 2018. 11. 8. ****에서 간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여 강제로 퇴원을 당한 적이 있다. 사. ****은 2018. 11. 12. 흉추 11, 12번 골절 수술을, 2018. 11. 26. 흉추 6번 요추 1번 골절 수술을 받았다. 아. ****은 2018. 12. 28. ****에서 요추 2번 골절을 추가로 진단받은 후에 추가수술을 거부하고 ‘그냥 죽겠다’라든지 ‘귀가시켜 달라’라든지 하는 취지의 고함을 지르면서 과격한 행동도 하였다. 자. ****은 2019. 1. 11. 12:19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40,000,000원을 수표(이하 이 - 3 - 사건 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다. 차. ****은 2019. 1. 16. 사망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 태였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은 82세의 고령이고, 후두암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 등 노환으로 평소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2018. 10. 25.부터 2018. 12. 28. 사이의 이 사건 제1 인출금 가운데 2,500,00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횡령 또는 절취 하였다. 다. ****이 이 사건 수표를 인출한 5일 후이자 사망한 날인 2019. 1. 16. 04:47경 이 사건 수표가 **** 명의의 ‘****’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이 부분에 관해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수표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 분명하다. 라. 피고가 ****의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악용하여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유도한 후에 편취한 정황이 있 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 142,500,000원을 부당하게 획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자(또는 통장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 - 4 - 야 한다. 바. 피고는 ****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 의 합계 142,500,000원을 증여받았는데 이러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무효인 행위로 인한 증여는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돈을 모두 ****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자(또는 통장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 표금의 합계 142,500,000원을 횡령, 절취 또는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나. 또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추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으로 부터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 142,500,000원을 횡령, 절취 또는 편취 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 이상과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나머지 점은 살피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여론 1) 단, 예금통장의 소유자에게 해당 통장에서 인출된 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에게 인출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 의사무능력상태에서 무효일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 5 - 이 부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9. 11. 18.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으로 망 ****의 재산상 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한 후에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것 이라고 기술하였고, 2020. 3. 19.자 준비서면에서 상속지분 상당의 반환청구 등의 방법 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기술하였고, 2020. 6. 5.자 준비서면에서는 유류분청구 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도 기술하였지만,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에 ‘더 이상 제출, 신청할 주장,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