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훈련 중 다쳐 사지마비가 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 원고1은 2008년 1월 11일 OO지역 소재 OO중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 중 상대 선수와 스파링을 하다가 넘어져 목 부상을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1은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1의 부모인 원고2, 3과 동생인 원고4는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했다.
• 원고들은 장해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학교 측의 과실이 없거나 학생 본인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1 등은 학교 레슬링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학교 측의 잘못이 없거나 학생에게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을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학교 측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학생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공제급여와 위자료를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령상 공제급여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로 한정되지 않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신체 피해 사고를 포함한다.
• 법에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로 학생의 자해나 자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 본인의 과실을 제한 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사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학생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내부 규정이나 지급기준을 들어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으려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학교 안전사고에서 학교 측의 과실이 없거나 학생 본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은 신속하게 공제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고 공제회가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을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해 학생과 가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