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이효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만원 / 청구 16만원)
2009가합4532·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28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훈련 중 다쳐 사지마비가 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9.8억원)
2009가단38392·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07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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