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 1 - 사건드단약피해윜에 따른 손해묰상 등 청구의소2015201189 원고******** (84)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86)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6. 7. 15. 판 결 선 고2016. 9.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1.20,000,0002016. 5. 10.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30,000,000 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스마트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 피고.********“HI THERE"( 는 당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딸인 ******** 사칭함 를 알게 댘었고 그 후 연인관계‘ 00’), 띜 묜위하면서 성관계를 가음으며 피고앀 동거생한을 하던 중 피고가 구추후,‘’(******** 묕으띜 개명 을 임신하여 피고는구을 출산하씀다‘’)********.******** 나하지만 사실은 피고는구과 피인신고를 하고 그앀 사이에. (1),******** ******** 구생 을 덐고 피인생한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앀 성관계를 가지고0(2005 ),******** 구 를 출산하씀고 위 가 항 괰재앀 같이 원고를 알게 댜 후에는 구이 원거리근무00,.******** 띜 집을 씤랫동안 뵄운 틈을 이용하여 원고앀 동거생한을 한 것이었으며 피고는 원고, 에게 이러한 사실 피인한 사실 자녀가 명 있는 사실 등 을 위픀 알리지 아니하고 구(,2), 이 출생하자 피고의 자띜만 픸윁에 등재하씀다.******** 구은 피고 묏 원고를 상대띜 부산가윕법원드단픸띜 피고를 상대(2)20158298******** 띜는 이피 묏 위자료 청구 구슬에 대한 최권 양육권자 지윕 청구를 원고를 상대띜,,, 피고앀의 부윕행위를 원인으띜 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2016. 구과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구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3. 23. ‘.3,000****************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구 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구을 지윕한다 구의 원. 0.**************** - 3 - 고에 대한 청구는 괰각한다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경.’,2016. 4. 20.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원고앀 피고는경 결피을 위한 가족간 상견띀를 가음는데 당시 피고.********, 는 구라는 칭하는 윜 자 구는 구의 최부 이름임 를 데뜤앀 피고를 양육한‘ ****’3 (‘ ****’)******** 부최으띜 소개하씀고 실윜 생부는 쵠성파 덐목인 이 이라고 얘괰함 당시 위 윜 자는(****),3 ******** 그랜드볼룸에 결피식을 씈약하씀고 계약괈 또한 지괉********, 하씀다고 원고에게 얘괰하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앀의 결피준뵄에 소극윁이고 섘시띜 말을 묔꾸는 등의 행동.,, 을 하씀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괰 원고는 위 씈식장과 웨딩샵 등에 문의하는 과윕에서, 피고가 결피준뵄를 위픀 하지 않았고 자신의 딸인 구 의 이름을 사칭하씀을 뿐만 아,00 니라 위 가족관계앀 사생한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마 이에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가족관계 등을 속이고 피인을 뵙자하여.******** 씈물과 돈을 편취하씀다는 이유띜 섘사괰관에 고소하씀고이 사건 손해묰, ******** 상 청구 등 소를 윜괰하씀다. 묔 피고는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허위 판매 관을 씬린 후.******** ‘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돈을 편취하씀다 는 등의 범죄사실띜 의윕부’ 지묩법원노픸 사괰 위자괈융거래법위묘노병합 사괰 사건으띜2015 2250,, 2015 2561() 징역 년 월의 픕을 선고묛고위 픕이 그대띜 핕윕댘어 섘감생한을 하1 2******** 씀다, 사 원고는 구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띜 부산가윕법원드단픸 최생자.2015201202******** 관계존재핕인 등의 소를 윜괰하여구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 ******** - 4 - 지윕한다 등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프재 구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근거갑 윜내지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2,〔〕 판단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장래 법률상 유효1), 한 피인을 성립시키괰띜 하는 의사가 합쵘댘어 약피관계가 성립댘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관계는경 원고가 피고를 픕사고소할 무뜵 사실상 파탄댘었고 이를 이********, 유띜 한 약피해윜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댨으띜써경 결******** 국 해윜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약피이 해윜댜 데에는 피고가 자신의, 결피상태 묏 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피식 준뵄과윕 등 모든 사실관계를2,,, 속이고 원고를 괰망하고 위 사괰 등 불법행위를 윀질러 교도소에 섘감생한을 하는 등, 결피의 성립 자체를 어뜵게 한 피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약피이 위앀 같이 해윜댨으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 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묔 원고앀 피고의,, 나이 원고앀 피고의 만남 묏 약피 파괰의 경위 약피해윜에 대한 유책의 윕도 쌍묩의,,, 재산상태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 괉할 위자료 액섘를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이에 대하여 약피해윜일 이후띜2)20,000,000 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에2016. 5. 10.15%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