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가단95976 민사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조각가로 2016년부터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어 2019년 8월 13일 OO시청 앞 공원에 설치했다.
- 피고는 OO시의회 의원으로 2019년 8월 12일과 14일 페이스북에 이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8월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과 보도자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 조각가가 자신들이 만든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 배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게시한 내용은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동상 제작자임은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들이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동상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형물로, 모델이 일본인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다.
- 피고는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게시글과 보도자료는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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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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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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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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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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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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