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0510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2-04-15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들이 정치 발언과 게시글, 논평에서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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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105102 민사 사건(2022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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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인 원고들은 국회의원들이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정치적 발언에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020년 6월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눈박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게시했고, 같은 해 7월 다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두고 ‘절름발이’라고 말했다.
  • 2021년 2월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조현병’이라고 표현했다. 2021년 3월 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정신분열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 2021년 3월 또 다른 의원은 논평에서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 해당 문구를 ‘침묵하고 있다’로 수정하고 사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원고들은 표현을 사용한 의원들에게 각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당시 국회의장에게 해당 의원들을 징계 절차에 넘기고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윤리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여섯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징계 절차 진행과 윤리 규정 신설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회의장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아니고 청구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장에게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기거나 윤리 규정을 새로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윤리 규정은 국회의장이 혼자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회의장에게 이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각 표현의 사용 사실과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의미, 관련 기관과 장애인 단체의 문제 제기 등을 살펴보았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한 표현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기자회견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졌는지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장애인 비하 표현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관련 자료를 살폈지만, 이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에게 징계나 규정 신설을 명해 달라는 청구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각하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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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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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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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0721·의정부지방법원·202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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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2769·서울고등법원·2023-11-08·2심·원고 승소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시도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359·광주지방법원·2017-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8188·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국회의원의 노조 생산성·임금 관련 강연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049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4·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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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87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보수단체 인사들이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 작업을 두고 친북·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와 시위, 발표, 게시물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소3691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가 가맹거래사 2차 시험에서 답안대필 편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답안작성용 컴퓨터만 제공하고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624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7·1심·원고 패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086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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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1862·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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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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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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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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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1792·서울고등법원·2019-01-25·2심·원고 일부 승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32135·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1가합3809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원고가 보험사 상담원에게 이를 알렸으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2나205263·서울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8나206276·서울고등법원·202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위자료 지급과 안내 책자 시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이도훈, 등록일시:2022.04.15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4.15 13:4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사 건 2021가합105102 원 고 1. **** 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23, 611호(양평동2가, 오목교코업 레지던스) 2. **** 서울 **** 3. **** 서울 **** 4. ****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25, 408동 105호(선동, 미사강변리슈빌엔 에이치에프) 5. **** 서울 은평구 진관4로 37, 806동 404호(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 마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1 -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이도훈, 등록일시:2022.04.15 23:59,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2.04.15 13:45 피 고 1. **** 서울 영등포구 **** 2.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국회의원실(여의도동, 국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3.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국회의원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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