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정치 발언과 게시글, 논평에서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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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1가합105102 민사 사건(2022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인 원고들은 국회의원들이 장애를 낮춰 부르는 표현을 정치적 발언에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020년 6월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눈박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게시했고, 같은 해 7월 다른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두고 ‘절름발이’라고 말했다.
- 2021년 2월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조현병’이라고 표현했다. 2021년 3월 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정신분열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 2021년 3월 또 다른 의원은 논평에서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 해당 문구를 ‘침묵하고 있다’로 수정하고 사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원고들은 표현을 사용한 의원들에게 각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당시 국회의장에게 해당 의원들을 징계 절차에 넘기고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윤리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여섯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징계 절차 진행과 윤리 규정 신설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회의장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아니고 청구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장에게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기거나 윤리 규정을 새로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윤리 규정은 국회의장이 혼자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국회의장에게 이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각 표현의 사용 사실과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의미, 관련 기관과 장애인 단체의 문제 제기 등을 살펴보았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원고들이 주장한 표현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기자회견 발언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졌는지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장애인 비하 표현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관련 자료를 살폈지만, 이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에게 징계나 규정 신설을 명해 달라는 청구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각하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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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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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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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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