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276서울고등법원 2심2023-11-08 선고검수완료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위자료 지급과 안내 책자 시정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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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2018나206276 민사 사건(202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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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2015년 5월 15일에 OO지역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유원시설에 입장하여 자유이용권을 구매함.
  • 원고들은 여러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이 시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함.
  • 피고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의 자체 안내 책자인 가이드북에는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동반자 동승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었음.
  • 원고들은 이러한 가이드북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및 가이드북 내 시각장애인 차별 문구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놀이공원 측으로부터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이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위자료와 안내 책자 수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놀이공원 가이드북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가이드북의 차별적 문구를 삭제 및 수정하도록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운영하는 유원시설의 가이드북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거나 동반자 동승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거부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됨.
  • 놀이기구 탑승 시 필요한 것은 시각적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단순히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과도하게 추정하여 탑승을 막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가이드북의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 및 설명 방안으로 수정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명함.

핵심 정리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놀이공원 측에 위자료 배상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안내 책자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도록 판결하여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를 보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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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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