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원고가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1나201327 민사 사건(2023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화면낭독기(스크린리더)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구매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 원고 등은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만 원씩 지○○라는 간접강제를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12 판결)은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하였다.
- 이에 피고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이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금전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적극적 조치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은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을 정하지 않아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관련 선례나 학설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고시·지침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할 뿐 사기업인 피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대체 텍스트 제공을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지도 않아 피고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지 사용 비중이 매우 높으며 협력업체 협력을 얻기 어려운 업계 현실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행위가 피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 등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이 중요함을 보여주면서도, 관련 법령이 사기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대체 텍스트를 완벽히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고의·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다만 적극적 조치 청구 부분은 여전히 받아들여져, 기업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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