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양희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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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5(42%)일부승3(25%)원고패4(33%)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13286·서울고등법원·2023-06-08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을 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7.0억원)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7.5억원)
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2022-04-21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억원 / 청구 24.0억원)
2021나2030519·서울고등법원·2022-03-31
미래에셋증권이 피고들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고, 위약벌 80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억원)
2020나2029390·서울고등법원·2021-11-18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약 101억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1.4억원 / 청구 10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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