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양희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6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5(31%)원고 패소 6(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13286·서울고등법원·2023-06-08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을 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1327·서울고등법원·2023-06-08

시각장애인 원고가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상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과 적극적 조치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7.0억원)
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억원 / 청구 7.5억원)
2020나2032211·서울고등법원·2022-08-25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0075·서울고등법원·2022-07-21

투자자산운용회사가 중국 기업 보증 해외보증사채를 기초로 한 기업어음을 펀드에 편입해 운용하다가, 해당 기업의 부도로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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