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과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소외 회사와도 위탁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 해지 후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했다.
• 법원은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일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일할 때도 피고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는지와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였다.

•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근무했으며, 이전 관련 사건에서 이 점이 인정된 바 있다.
• 그러나 소외 회사와 계약한 이후에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 10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일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직접 계약해 지휘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을 인정했다.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는 피고의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