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은혜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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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3(12%)원고패9(35%)결과 미상13(50%)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52460·서울고등법원·2024-01-24·방화·실화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2023누30774·서울고등법원·2023-11-01·기타 형사
망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화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결과 미상
2022누66936·서울고등법원·2023-08-30·건축·주택법위반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감리 중 철근탐사 미실시, 설계변경 미보고, 검증되지 않은 자재 사용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45199·서울고등법원·2023-02-1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22누36584·서울고등법원·2023-02-08·무면허·교통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의 도로 시스템 대체비용을 6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함.
원고패
각하
2022누37228·서울고등법원·2022-12-21·기타 형사
교사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균등 분배하는 재배분행위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68331·서울고등법원·2022-11-02·폭행상해
재활의학과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40876·서울고등법원·2022-09-28·기타 형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상속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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