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2010년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주회사 소외 1 회사를 인수했고, 이 회사는 제조법인 소외 2 회사와 판매법인 소외 3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 소외 3 회사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로 지정되어 2007년부터 10년간 도매업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
• 그러나 소외 3 회사가 실제 부담한 세금이 소득의 15%에 미치지 못해,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 분류되었다.
• 이에 피고는 소외 3 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소외 3 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로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원고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소외 3 회사에 대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3 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영업활동 여부에 따른 규정 적용 배제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 소외 3 회사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세특례를 받아 조세부담률이 낮아 구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소외 3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제로 도매업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법령상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법령 해석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외 3 회사가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 조세심판원도 일부 쟁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세금 문제를 두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