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정현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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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1(6%)집유1(6%)원고승1(6%)원고패7(39%)결과 미상8(44%)
2023누52460·서울고등법원·2024-01-24·방화·실화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71273·서울고등법원·2024-01-10·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2023누30774·서울고등법원·2023-11-01·기타 형사
망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화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결과 미상
2022누66936·서울고등법원·2023-08-30·건축·주택법위반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감리 중 철근탐사 미실시, 설계변경 미보고, 검증되지 않은 자재 사용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45199·서울고등법원·2023-02-1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22누36584·서울고등법원·2023-02-08·무면허·교통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의 도로 시스템 대체비용을 6년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함.
원고패
각하
2022누37228·서울고등법원·2022-12-21·기타 형사
교사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균등 분배하는 재배분행위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68331·서울고등법원·2022-11-02·폭행상해
재활의학과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40876·서울고등법원·2022-09-28·기타 형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상속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77106·서울고등법원·2022-09-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되자,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해당 부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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