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균등 분배하는 재배분행위를 주도함

• 원고 교사는 1999년부터 OO고등학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 2019년 5월 28일, 원고는 동료 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과상여금의 반납 금액, 계좌번호, 일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를 다시 균등 분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러한 재배분행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020년 8월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정직 1월로 감경했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교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주도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월 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배분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재배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후 재배분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배분행위 자체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 원고가 재배분행위를 주도한 점, 3년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사건에서도 동일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가 성과상여금을 동료들과 균등 분배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재배분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