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받음.

• 원고는 2009년 3월 국립대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재활의학과 직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관한 고충민원이 접수되었다.
• 2018년 12월 원고는 직위해제되었고, 2019년 2월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2019년 11월에는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가 있었으며, 원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는 재활의학과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혐의로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및 실체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가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 중 겸직해제 요구만 판단 대상이었으며, 다른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나 실체적 하자는 증거와 법리상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과 겸직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도 명했다.

재활의학과 직원들의 폭언과 폭행 고충민원으로 인해 원고는 징계를 받았고,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고와 징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