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진보강공사 감리 중 철근탐사 미실시, 설계변경 미보고, 검증되지 않은 자재 사용

• 원고 회사는 2018년 5월 피고와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2를 책임기술인으로 지정했습니다.
• 공사 중 원고들은 철근탐사를 실시하지 않고 설계를 임의 변경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 2019년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벌점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7월 벌점 부과를 예고했으나, 2021년 1월 벌점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로 감경했습니다.
• 이후 감사위원회의 이행실태 감사에서 '벌점 미부과'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고는 2022년 1월 원고 회사에 0.55점, 원고 2에게 1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회사와 원고 2가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철근탐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임의 변경하며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벌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철근탐사 없이 임의로 천공하고, 설계변경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검증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대체장비 사용이나 구조안정성 검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선행조치(주의)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벌점을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벌점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안전 확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공사 감리업체의 부실이 적발되어 벌점을 받은 사례로, 감리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잠정적 조치가 최종 처분을 번복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