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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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67619·서울행정법원·2022-04-29·1심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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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519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
원고가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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