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가합10118 민사 사건(2009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근무 당시 소속된 노동조합과 OO회사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 해당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수당으로만 한정하고, 근속가산금·교통보조비·위생수당·위험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수당들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원고들은 퇴직 전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특히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수당들이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임금 차액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은 관행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온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 범위와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시간당 임금 기준'은 기존의 지급 관행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성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오랜 임금 지급 관행은 묵시적인 합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정년퇴직 직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일 해석을 두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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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단축 판결 서두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남시 미화원 사건...2017-11-21
해석·평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회의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이 법리적 의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회가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 미화원 근로시간-휴일수당 소송’ 대법 공개변론2018-01-18
해석·평가한국노총은 연장근로 수당이 장시간 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은 충분한 휴식 없이 노동력을 소진한 데 대한 보상이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 시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이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 소송… 2012년 2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2018-01-18
해석·평가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할증 문제는 10년간 첨예한 대립을 거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판결을 미루다가 공개변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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