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2014년 8월,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의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조항이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추가 청구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취업규칙의 유효성과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취업규칙 일부가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의 청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인용했다.

• 단체협약이 간부사원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단체협약 기준 미달로 취업규칙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용자는 근로자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어, 간부사원만을 위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는 아님.
• 피고가 간부사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변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해당 부분은 무효임.
• 피고가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취업규칙 변경 당시 불이익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간부사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직원들의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음.
•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도 엄격히 해석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은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취업규칙의 일부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중요하며,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