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우진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7%)일부 승소 4(27%)원고 패소 5(3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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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1(3%)기각1(3%)원고승8(24%)일부승5(15%)원고패13(39%)결과 미상5(15%)
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2025-09-0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00만원 / 청구 2.0억원)
2024노2332·서울고등법원·2025-02-07·뇌물·청탁
피고인 1과 2가 노동조합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가 수집되었다.
실형
3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24노91·서울고등법원·2024-04-05·사기
허위세금계산서 269매 발급하여 79억 원 이상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2018누63961·서울고등법원·2018-12-13
원고 1이 교통사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피고가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65318·서울고등법원·2018-12-13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후 상속인들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39357·서울고등법원·2018-12-06·기타 형사
피고의 지원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8누47143·서울고등법원·2018-09-20·뇌물수수·공여
13개 사업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배정지분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82088·서울고등법원·2018-06-14·기타 형사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변경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22702·서울고등법원·2017-12-01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6950·서울고등법원·2017-10-27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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