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신탁부동산 미분양분을 시공회사와 인수합의한 후,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승계계약을 체결함.

• 1997년 9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하기로 계약함.
• 신탁회사는 시공회사와 미분양된 방들을 시공회사가 인수하는 합의를 2000년 6월에 체결함.
• 시공회사는 일부 방에 대해 분양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수요자에게 넘기는 승계계약을 2000년 8월부터 체결함.
• 한국토지공사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함.
• 세무서는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한국토지공사에 가산세를 부과함.

한국토지공사는 신탁회사가 시공회사와 미분양분 인수합의를 한 뒤,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분양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넘긴 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토지공사에 부과된 가산세 처분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신탁회사가 시공회사와 미분양분 인수합의를 하면서 시공회사가 미분양분을 인수하고 책임지기로 한 점을 인정함.
• 시공회사가 미분양분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공회사가 공급한 것으로 봄.
• 한국토지공사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을 인정함.
• 승계계약은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수탁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국토지공사가 신탁회사와 시공회사 간 미분양분 인수합의를 거쳐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넘긴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으로 시공회사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작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