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찬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11%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5(56%)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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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집유1(6%)원고승2(11%)일부승3(17%)원고패9(50%)결과 미상3(17%)
2004누4514·서울고등법원·2005-01-19·기타 형사
한국토지공사가 신탁부동산 미분양분을 시공회사와 인수합의한 후, 시공회사가 실수요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승계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2004누901·서울고등법원·2004-12-01·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2002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3누17094·서울고등법원·2004-11-24
원고들이 전자출원 착오로 동일한 명세서가 첨부된 두 개의 분할출원을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3719·서울고등법원·2004-11-10
도시가스사업자가 경기지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누11235·서울고등법원·2004-10-27·도박·사행행위
강원랜드가 카지노업 수입 중 입장료수입과 도박수입을 구분하고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다투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항소함
결과 미상
2003누20786·서울고등법원·2004-10-13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21024·서울고등법원·2004-08-11
홍릉 인근 토지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9499·서울고등법원·2004-06-18·기타 형사
소외2가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이 쟁점이 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34795·서울고등법원·2004-03-11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2나55214·서울고등법원·2004-02-05
두산중공업이 세종페코와 설비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종페코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에 선급금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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