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34795 민사 사건(2004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외인에 대한 세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소외인은 2001년 5월에 해당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다.
-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01년 7월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재산 처분)임을 2002년 4월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01년 7월에 이미 매각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매각 사실과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 행사에서,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려는 의사도 알았다고 봤다.
-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01년 7월에 부동산 매각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그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2002년 4월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매각과 사해의사를 알았으므로, 법적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 내부 행정기관 간 업무 분장 차이만으로 기간 계산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는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이 시작된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인지 시점이 늦어 법적 기간이 이미 지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