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396 민사 사건(1966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채무자 소외1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채무자가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생김.
- 채무자 소외1은 빌린 돈을 보전하려고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1에게 넘기고, 피고2에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들은 이 행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2는 이 부동산 처분 행위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법원에서 일부 인정됨.
- 채무자 소외1은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1과 함께 일부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처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3도 이런 상황을 알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소외1이 원고들의 권리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1에게 넘기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부당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원고2는 처분 행위를 승인해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를 꼭 피고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함.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 정당한 채무 변제나 담보 설정이라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봄.
- 채무자 소외1과 피고1이 채권자들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 처분과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피고3도 이를 알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참여한 점을 인정함.
- 원고2는 매매계약에 입회인으로 참여해 처분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등기 말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함.
핵심 정리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부당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처분 행위를 승인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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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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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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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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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유일한 재산인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2
정당한 채무의 대물변제 또는 그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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