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69,440원 및 그 중 15,745,804원에 대하여 2006. 6. 19.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1. 5. 22.피고 ****와사이에 보증기한을 2002. 5. 21.(후에 2006. 5. 21.로 연장되었다)로, 보증금액을 2,55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피고 ****는피고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는위 신용보증에 기하여****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06. 3. 31. 이자를 연체하였고,****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6. 6. 19.****에게 15,745,8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06,666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정한 구상금채무의 지연이율은 연 15%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피고 ****가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16,970원이다. 나.피고 ****와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피고 ****는 별지 기재 1 부동산(이하,****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등기원인은 2005. 12. 26. 매매이다), 같은 날피고 ****앞으로 2006. 2.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피고 ****의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피고 ****는 별지 기재 2 부동산(이하,신복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등기원인은 2006. 4. 18. 매매이다),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피고 ****으로 한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은 2006. 7. 6.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 앞으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피고 ****,****: 각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2.피고 ****,****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등 합계 16,169,440원( = 원금 15,745,804원 + 비용 406,666원 + 위약금 16,970원) 및 그 중 구상원금 15,745,804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2006.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07. 1.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지연이율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피고 ****에게는 위 각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 ****는 그와 같은 각 행위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피고 ****,****,****의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피고 ****는****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피고 ****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피고 ****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인지 여부 갑12호증의 1, 2호증, 갑13호증의3, 6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신한카드 주식회사,대원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국민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남부지사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및남구청장,병영2동사무소 및무거동사무소,원지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는 4,200만원 내지 4,550만원 상당인 사실, 당시피고 ****는 주식회사신한카드에 대하여 4,061,025원,대원상호저축은행에 3,051,879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2006. 1. 10.까지 584,260원(원고는 585,710원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원지연(2005. 4. 6.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4,000만원, 울산광역시남구청에 대한 자동차세 68,710원(2005. 12월분), 울산광역시중구청에 대한 취득세 567,910원(2006. 2. 3. 납부함),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9,778,320원 및 원고에 대한 앞서 본 구상금채무(현실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2006. 3.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곧 발생한 개연성이 있었다)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의 시가를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피고 ****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는 7,150만원 상당이므로, 당시피고 ****의 적극재산은 1억 1,700만원(=7,150만원 + 4,550만원, 원고는 갑13호증의 2를 근거로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가 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2007. 4. 19.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므로, 2006. 5. 16. 당시의 시가라 할 수 없고, 달리 9,000만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12호증의 2에 의하여 7,150만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인 사실, 그런데피고 ****는 그 당시신한카드에 대하여 4,061,025원,대원상호저축은행에 3,051,879원,국민건강보험공단(울산남부지사)에 대하여 697,690원(원고는 660,170원이라고 한다), 울산광역시남구청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체납분 1,444,360원, 울산광역시중구청에 대한 취득세 체납 458,280원,원지연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4,000만원,유명희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6,000만원(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다),피고 ****에 대한 채무 2,500만원를 부담하고 있었고, 앞서 본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및신복현대아파트의 시가 합계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역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 ****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면 채무는 더 늘어난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에 있던피고 ****가피고 ****가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기 직전인 2006. 2. 3.(게다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는****는 유일한 재산이었다)****를****에게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한 행위 및 2006. 5. 16.신복현대아파트를피고 ****에게 담보제공한 행위는 모두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피고 ****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피고 ****,****,****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모두피고 ****와는 모르는 사이인데,피고 ****는2006. 2월경 사채알선업을 하는진승재,김성노의 소개로피고 ****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담보목적으로****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고,피고 ****은2006. 5월경정영화의 소개로피고 ****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피고 ****은2006. 7월 초경진수장,이동희의 소개로피고 ****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담보로피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서,피고 ****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가1 내지 5호증, 을나1호증의 1, 2, 을나3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나18호증의 1, 2, 을나19호증의 1 내지 27, 을다1, 2호증, 을다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정영화,김성노,진승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는여유자금 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모색하던 중 2006. 2월 초경 사채알선업에 종사하는진승재,김성노의 소개로 2,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2006. 2. 3.진승재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350만원을 송금하였다. 진승재는위 돈을 인출하여피고 ****가****를 매수하면서 등기신청을 위임했던이영환법무사사무실에서김성노,피고 ****등을 만나,피고 ****의 의사에 따라이영환의 계좌로 13,804,553원을 송금하였고,이영환은 그 돈으로 위 아파트의 전소유자인정순자의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9,798,320원 및 기타 체납 취득세 등을 변제하였으며(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던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2006. 2. 3. 말소되었다), 나머지 돈 중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695만원을피고 ****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금전대여을 알선한김성노의 통장으로 75만원을 송금하였다. 2006. 2. 3.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피고 ****앞으로 가등기가 마쳐졌다. 진승재는그 후피고 ****에게 차용일이 2006. 2. 3.로 된 2,500만원의피고 ****명의의 차용증(을가1호증)과****에 관하여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졌다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피고 ****는피고 ****에게 이자명목으로 75만원을 1회 지급한 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금전대여를 알선한진승재나김성노는피고 ****를 수회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나)윤경민과정점희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피고 ****에게신복현대아파트를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로 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피고 ****는 이에 동의하여 2006. 5. 16.윤경민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한편윤경민과정점희는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변조한 후,정점희는이광희에게 ‘신복현대아파트의 소유자인피고 ****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부탁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하였다. 이광희는 알고 지내던정영화에게 5,000만원과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정영화는 자신이이광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다른 3,000만원에 대해서 후배의 처인피고 ****에게 이자를 월 3부로 하여 한 달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하였다. 당시이광희는정영화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현대홈타운아파트 201동 109호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은정영화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이기원법무사 사무실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정영화가 지시하는 대로오윤희(이광희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의 통장으로 2006. 5. 16. 1,500만원, 2006. 5. 17. 1,50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2006. 5. 16.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한편정영화는 위 신정동현대홈타운 201동 109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이광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피고 ****은정영화로부터피고 ****가 작성한 작성일이 2006. 5. 15.로 된 3,000만원의 차용증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등기필증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 ****은약속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정영화에게 원금이라고 돌려줄 것을 독촉하였고,정영화는이광희에게 다시 독촉하였는데,이광희는 2006. 6월 말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진수장에서 다시신복현대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진수장이피고 ****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3,640여 만원(이광희와진수장은 3,57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을이광희에게 지급하였다. 이광희는이기원법무사 사무실에서정영화에게 3,150만원 정도(이광희는 3,240만원이라고도 주장하는 등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을 지급하였고,정영화는 2006. 7. 6.경피고 ****에게 3,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피고 ****은신복현대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이기원법무사사무실로 가져다주었다. 그 후피고 ****은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이기원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정영화명의의 근저당권을피고 ****에게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다)피고 ****은친구신복금과 함께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청우부동산 사무실의이봉식과 상의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해오던 중, 2006. 7월 초경이봉식의 사무실에 있던진수장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진수장은피고 ****에게신복현대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보여주면서(앞서 본 바와 같이진수장은이광희로부터 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받았다)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없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서,피고 ****이근저당권자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피고 ****은2006. 7. 6.경 위신복금명의로진수장이 지정한 법무사이기원의 직원인문도야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현금과 수표로 합계 4,000만원을 빌려주었다.진수장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4,000만원 중 선이자 240만원 및 법무사 비용으로 70만원, 소개비 50만원 등을 각각 공제한 3,640여 만원 정도을이광희에게 지급하였고, 그 돈 중 3,150여 만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에게 지급하였다. 2006. 7. 6.피고 ****앞으로피고 ****이근저당권자이던 채권최고액 5,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며칠 후피고 ****은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하여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는 등기필증,피고 ****명의의 작성일이 2006. 5. 16.로 된 4,000만원의 차용증,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피고 ****은2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진수장이 2006. 7. 6.경 위와 같이 24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으나, 그 중 120만원만 지급하였고, 2006. 12월경 추가로 12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7. 4. 13.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피고 ****는사채알선업자인김성노,진승재의 소개로,피고 ****은정영화의 소개로,피고 ****은진수장의 소개로 각각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직접피고 ****와 각 대여에 관련하여 교섭을 한 바가 없는 등피고 ****와 인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사채알선업 등을 하는 사람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각 체결하거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피고 ****는2006. 2. 3. 당시피고 ****의****에 관한 매매예약이,피고 ****은2006. 5. 16. 당시피고 ****의신복현대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 각각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 ****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피고 ****역시 그 양수 당시인 2006. 7. 6.피고 ****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피고 ****,****,****의 각 선의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 중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