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원고, 피공소인】 **** 【피고, 공소인】 ****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 ****이가 동 ****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 및 피고 ****이가 동 ****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은 모두 다 이를 취소한다. 피고 ****은 동 ****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3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은 동 ****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9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본래의 청구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의용의 전거증방법으로서도 피고 ****이 동 ****과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피고 ****이 동 ****과 별지 제2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각각 통정하여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안하건대 원심증인 ****의 증언 및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은 원고회사 대구지점에서 회계출납사무에 종사중 단기 4292.8.5.부터 동년 8.24.까지 사이에 공금을 횡령하고 일부 변상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잔액 3,499,001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 동 ****이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을 위하여 단기 4290.3.8.에 원고 주장내용과 같은 신원보증을 하고, 기 소유인 별지 제1,2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우 피고등간의 우 부동산에 대한 전인매매가 원고회사의 동 손해배상채권을 사해하는지의 여부를 안컨대 공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서정훈의 증언에 당사자 구두변론중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를, 동 ****이 동 제2목록기재토지를, 당시 각 소유하고, 해계쟁토지이외는 별재산이 없었음으로 이가 우 피고 등의 유일의 재산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 당심증인 최규열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번복할 증좌가 없다. 연이 피고 ****, 동 ****은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정은 부지하고서 본건 계쟁부동산을 선의로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2을 당원이 조신치 않는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 동 당심증인 최규열, 동 도이조의 각 증언은 당원이 신빙할 수 없고, 타에 하등의 입증이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 동 ****의 채권자로서 피고 ****과 동 ****간의, 피고 ****과 동 ****간의 전현 매매계약을 재판상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전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 청구로써 공소기각의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전기 관계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은 단기 4284.4.20. 원고회사의 준사원으로 채용되여 원고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다가 단기 4285.8.22. 정사원으로 승진되어 원고회사 대구지점 경리과로 전속된 후, 단기 4286.12.부터 단기 4292.8.25.까지 동과 회계출납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단기 4293.4.22. 후술과 여한 횡령사건으로 징계면직된 자이고, 피고 ****, 동 ****은 단기 4290.3.8.에 우 소외인을 위하여 동일 우 당일부터 향후 5년간 우 회사재직중 취급금품을 사소망실하여 원고 회사에 가하는 일체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우 소외인과 연대하여 배상키로 약정하고서 신원보증을 한 자인바, 우 ****은 단기 4292.8.5.부터 동년 8.24.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대구지점 영업과 집금계로부터 수령한 사업미수금 13,143,224환 중에서 4,447,427환을 징수횡령하고 기후 급료등으로서 원고회사에 일부 입금하였으나, 잔액 3,499,001환을 횡령소비하여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우 금원의 배상을 전서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피고등에게 기 변상을 요구하였는데, 동 피고등은 원고의 서상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 ****은 기 소유인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동 ****과 통정하여 매도한 양으로 가장하여 각각 주문 게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모두 무효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므로 각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나, 가사 피고 등의 우 매매행위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 동 ****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을 위한 신원보증을 할 시 그 자산증명으로서 이를 원고 회사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93.5.26. 본건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을 경유하여 소관 면군으로부터 피고 등의 자경증명을 수하여 본건 채권의 집행보전책으로 가차압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더니 피고 ****, 동 ****은 해가차압집행을 불능케 하는 일방 본건 채권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각기 유일의 재산이며 피고 ****, 동 ****, 소외 ****의 친척으로서 원고의 전시 피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존재함과 동 재산은 매각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를 해한다는 것을 지 하고서 한 매매행위이니 원고는 피고 ****, 동 ****의 채권자로서 우 매매행위의 취소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 동 ****이가 소외 ****에 대하여 원고 주장일에 기 주장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 본건 계쟁토지에 원고 주장과 여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는 전부부인한다. 즉 원고와 소외 ****간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는 부지이고, 피고 등의 본건 토지의 각 매매계약은 정당한 것임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 동 서정훈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각호증은 부지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 당심증인 최규열, 동 도이조의 각 증언을 각 원용하고, 갑 제1호 증언은 부지, 동 제2호증은 성립 및 인영은 각 부인하고, 동 제3호증의 1,2는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완석 최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