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 2심1961-06-13 선고검수완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837 민사 사건(1961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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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최규복은 원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 돈을 훔쳐서 3,499,001환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 피고 최치벌과 이석문은 최규복을 대신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신원보증을 했다.
- 이 두 피고는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는 이 토지 매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재산을 없애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들은 매매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토지를 산 피고 최상린과 최원갑은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피고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팔아버린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재산 은닉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토지 매매 계약이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규복이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실과, 피고들이 이에 대해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최치벌과 이석문의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회사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보였다.
- 토지를 산 최상린과 최원갑이 선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토지 매매 계약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팔아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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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 피공소인】 ****
【피고, 공소인】 ****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 ****이가 동 ****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 및 피고 ****이가 동 ****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은 모두 다 이를 취소한다.
피고 ****은 동 ****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3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은 동 ****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9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본래의 청구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의용의 전거증방법으로서도 피고 ****이 동 ****과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에 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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