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완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4294민공198·대구고등법원·1961-08-08
제3자가 원고에게 빌린 50만환을 중간에서 알선하고, 그 빚과 관련된 수표 뒷면에 서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4294민공106·대구고등법원·1961-06-27
피고가 원고의 점포를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불법 점거하며 점유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2민공684·대구고등법원·1961-05-09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뒤 재판 과정에서 약속어음금까지 달라고 청구를 추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6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