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뒤 재판 과정에서 약속어음금까지 달라고 청구를 추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2민공684 민사 사건(1961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와 함께 운영했던 계의 불입금과 서로 상계하여 빌린 돈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였다.
- 재판 도중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권까지 추가하여 청구 내용을 확장하였다.
- 피고 역시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삼아 상계하겠다고 맞대응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추가한 청구는 기존 소송과 관련성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과 약속어음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불입금 등으로 빚이 없어졌다고 맞섰다. 쟁점은 재판 중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와 피고의 상계 주장이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기존 대여금 청구만 받아들이고 추가된 어음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 추가한 약속어음금 청구는 원래의 대여금 청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므로 소송의 기초를 바꾸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를 계불입금과 상계하여 소멸시켰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이를 증명할 만한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가 제시한 약속어음 관련 서류들은 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로 쓰기 어렵고, 달리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어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하며, 나머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소송 도중에 기존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빚을 다른 채권과 상계하여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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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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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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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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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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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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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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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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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제3자가 원고에게 빌린 50만환을 중간에서 알선하고, 그 빚과 관련된 수표 뒷면에 서명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급여채권 5억 4,780만원 추심 후 소멸시효 연장 목적의 재청구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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