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4572서울고등법원 2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4572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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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에게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1,679,417,847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상환기일을 2006년 6월 30일에서 2006년 8월 3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피고 2는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 피고 2는 2007년 12월 27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 2는 확약서 작성 시 강요와 착오가 있었다며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약 16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2는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후 작성된 확약서를 근거로 보증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환기일 연장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 약관 제9조 제6항은 상환기일이 보증인 동의 없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환기일 연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 2가 2007년 12월 27일 작성한 확약서를 통해 연대보증채무를 승인하고 변제를 확약했다.
  • 피고 2의 강요 및 착오 주장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다.
  • 따라서 보증채무가 여전히 존속하므로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확약서를 통해 채무를 승인하면 보증책임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증인은 서면 확약의 법적 효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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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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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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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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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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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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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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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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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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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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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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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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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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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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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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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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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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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49740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9,417,847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3.의 나. 상환기간 만료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소멸항변 (1)피고 2의 주장 피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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