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44572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에게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1,679,417,847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상환기일을 2006년 6월 30일에서 2006년 8월 3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피고 2는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 피고 2는 2007년 12월 27일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피고 2는 확약서 작성 시 강요와 착오가 있었다며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대출금 연대보증채무 약 16억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2는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후 작성된 확약서를 근거로 보증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환기일 연장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 약관 제9조 제6항은 상환기일이 보증인 동의 없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환기일 연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 2가 2007년 12월 27일 작성한 확약서를 통해 연대보증채무를 승인하고 변제를 확약했다.
- 피고 2의 강요 및 착오 주장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다.
- 따라서 보증채무가 여전히 존속하므로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확약서를 통해 채무를 승인하면 보증책임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증인은 서면 확약의 법적 효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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