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407 민사 사건(201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31일, 피고는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소외 1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변제기 연장 합의도 있었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함.
- 피고는 2005년 8월 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임대수익을 받음.
- 원고는 소외 2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 1이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소외 2의 권리를 이어받아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외 1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소외 1의 말소등기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으나, 청산금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 청산금은 담보물건의 가치에서 우선순위 담보권과 채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2015년 7월 1일 기준 부동산 가액과 공제할 채권액 등을 고려해 청산금이 계산되었다.
- 피고가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소외 1이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피고에게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2의 권리를 이어받아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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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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