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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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407 민사 사건(201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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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31일, 피고는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소외 1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변제기 연장 합의도 있었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함.
  • 피고는 2005년 8월 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임대수익을 받음.
  • 원고는 소외 2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 1이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소외 2의 권리를 이어받아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소외 1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소외 1의 말소등기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으나, 청산금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 청산금은 담보물건의 가치에서 우선순위 담보권과 채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2015년 7월 1일 기준 부동산 가액과 공제할 채권액 등을 고려해 청산금이 계산되었다.
  • 피고가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소외 1이 돈을 갚지 못해 소유권이 피고에게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2의 권리를 이어받아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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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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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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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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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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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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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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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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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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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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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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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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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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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1626·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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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1962·서울고등법원·2019-02-21·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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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172·서울고등법원·2014-12-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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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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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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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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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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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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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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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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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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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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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 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 소외 1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합병 전 진해시 ○동(지번 1 생략) 대 800㎡,(지번 2 생략) 대 254㎡, (지번 3 생략) 대 42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자금난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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