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 원고는 1995년 6월 20일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았습니다.
• 차용금증서에는 이자 월 1.5%, 변제기 2002년 6월 20일로 기재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3월 27일 지인을 통해 원고에게 2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4월 28일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8000만원 및 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차용금증서가 형식적이며, 실제 차용이 없었고, 2500만원을 변제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금증서를 받았으나, 피고는 실제 차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용금증서가 유효하고, 피고가 2007년 3월 27일에 변제한 2500만원은 이자에 충당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의 변제 2500만원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충당되었습니다(1995.6.20.~1997.3.19. 21개월간 이자 2520만원 중 일부).
• 차용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은 대여금, 나머지 4000만원은 외상대금이나, 차용금증서 작성으로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여 모두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 피고의 2007년 3월 27일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그로부터 5년 내인 2011년 4월 28일 제소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차용금증서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자부터 충당되며, 변제 자체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