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42830 건물명도 원 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 피 고**** **** 변 론 종 결2008. 7. 17. 판 결 선 고2008. 8.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30. ****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 만원, 기간 2007. 1. 29. ~ 2009. 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3. 피고에게 5,000만원을 이자 최초 3개월간은 연 36%, 그 다음 부터는 연 48%,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당시 원.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을 양도하고, ②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4 회 이상 지체하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또는 ****에게 명도하기 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2. 1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4회 이상 지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 간주)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4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약정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약정은 형식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원 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도록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 3 -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 을 명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약정대로라면 피고의 임차권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피고 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박탈되게 되어 임 차권자인 피고의 주거생활의 안정에 심대한 불이익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더라도 임대 차가 종료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곧바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는 미리 임대차목적물을 확보하여 둠으로써 임 대차가 종료할 경우 직접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익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면 원고 가 받을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임 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 충분하 다고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피고에게 끼칠 불이익은 심대한 반면 이를 통하여 원 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관련된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 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 4 -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