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2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6513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개명전 : 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가단14394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12.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 2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2. 12. 18.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5개월’, 이자 월 3%로 하되 2,000,000원은 선불로 지급 하고, 2,500,000원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하단2056호로 파산선고를, 2006하면2087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7. 7. 파산선고를, 2006. 8.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 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 한 채무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 - 3 -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 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 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장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