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나284 민사 사건(1976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1월 25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 대여 당시 이자는 월 3%로 정해졌고, 돈을 갚는 기한은 1975년 4월 25일로 약속됨.
- 피고 회사는 이 돈과 이자를 원고에게 갚지 않음.
-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돈을 빌렸고, 회사 권한을 넘어서 빌린 것이라 회사가 책임질 필요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냄.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금 2,850,000원을 빌렸고, 원고는 이자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대표이사의 개인용도 대여와 회사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대여 당시 그런 사실을 몰랐으므로 회사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과 증인 증언 등을 통해 대여 사실과 조건이 인정됨.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돈을 썼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함.
- 원고가 약속한 기간까지 이자를 받지 못한 사실도 인정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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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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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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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같은 날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의 1차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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