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 1974년 11월 25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 대여 당시 이자는 월 3%로 정해졌고, 돈을 갚는 기한은 1975년 4월 25일로 약속됨.
• 피고 회사는 이 돈과 이자를 원고에게 갚지 않음.
•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돈을 빌렸고, 회사 권한을 넘어서 빌린 것이라 회사가 책임질 필요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냄.
•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금 2,850,000원을 빌렸고, 원고는 이자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대표이사의 개인용도 대여와 회사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대여 당시 그런 사실을 몰랐으므로 회사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과 증인 증언 등을 통해 대여 사실과 조건이 인정됨.
•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돈을 썼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함.
• 원고가 약속한 기간까지 이자를 받지 못한 사실도 인정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