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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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나103472 민사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 실제로 원고는 7억원을 피고에게 송금했다.
- 피고는 원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에 따른 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대출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검토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돈이 다시 원고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7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실제로 송금했으나, 피고는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쟁점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채권의 존재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 계약서가 있었고, 양측의 법인 인감이 찍혀 있었다.
- 계약서에 일부 내용이 비어 있었지만, 이를 근거로 허위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 원고가 7억원을 네 차례에 걸쳐 피고 측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돈이 곧바로 원고에게 반환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채권 생성 증거는 없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피고가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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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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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아들 계좌로 8천 5백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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