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60642 민사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식회사 트레이스는 피고 1에게 약속어음과 관련된 대여금 3억 8천5백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서명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여러 차례 유통되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 위조되거나 변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명케이블이라는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가 3억 7천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손해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 1은 각서가 도의적인 약속일 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1이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 3억 8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이 각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서에 ‘사고 어음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피고 1이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다.
- 각서 초안에 있던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 문구는 피고 1의 요구로 삭제됐지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 자체는 유지됐다.
- 피고 1은 어음 할인과 유통 과정을 주도했고, 어음 회수가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원고가 도의적 책임만 묻고자 했다면 각서 작성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피고 1이 각서 문구를 수정 요청한 점과 원고가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법적 책임 범위가 합리적으로 해석됐다.
- 피고 1이 원고 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각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의 과실상계 주장도 약정금 지급 청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1은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기로 각서에 명확히 약속했으며, 법원은 이를 법적 책임으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 1의 협박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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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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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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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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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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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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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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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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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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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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