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3억 8천5백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 원고인 주식회사 트레이스는 피고 1에게 약속어음과 관련된 대여금 3억 8천5백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서명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여러 차례 유통되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 위조되거나 변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명케이블이라는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가 3억 7천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손해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 1은 각서가 도의적인 약속일 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1이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 1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 3억 8천5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이 각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각서에 ‘사고 어음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 피고 1이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다.
• 각서 초안에 있던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 문구는 피고 1의 요구로 삭제됐지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 자체는 유지됐다.
• 피고 1은 어음 할인과 유통 과정을 주도했고, 어음 회수가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원고가 도의적 책임만 묻고자 했다면 각서 작성까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피고 1이 각서 문구를 수정 요청한 점과 원고가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법적 책임 범위가 합리적으로 해석됐다.
• 피고 1이 원고 직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각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의 과실상계 주장도 약정금 지급 청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1은 약속어음과 관련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기로 각서에 명확히 약속했으며, 법원은 이를 법적 책임으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 1의 협박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