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한창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5(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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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1(8%)원고패5(42%)결과 미상2(17%)
2019누36669·서울고등법원·2020-09-23·마약 수입·제조
셀트리온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 헬스케어에 일감을 몰아준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됨.
결과 미상
2020누36498·서울고등법원·2020-08-19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57437·서울고등법원·2020-07-15·국가보안·기밀
원고가 출국 후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위헌 법률 근거를 들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억원)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5.3억원)
2016나2009221·서울고등법원·2016-08-26
서울시 위탁으로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권 문제로 7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0.6억원)
2015나2020436·서울고등법원·2016-07-15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3나28270·서울고등법원·2016-06-17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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