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출국 후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위헌 법률 근거를 들어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1995년 8월에 출국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관련 법률이 위○○라고 주장함.
•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부과처분의 이유를 변경함.
• 원고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출국 후 받은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고, 법률이 위○○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요청했다.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부과 기간 경과, 위헌 법률 적용 등이었으며, 법원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공시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송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 증권거래세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원고가 주장한 2년보다 길어 부과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위헌 법률에 기초했으나, 처분사유가 변경되어 적법하게 인정됨.
• 원고가 출국 후에도 주식회사 관련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
• 원고가 처분사유 변경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함.
• 원고의 소송 제기 기간이 적법하지 않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함.

원고는 세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문제와 위헌 법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부과 기간, 처분사유 변경 등을 고려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