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가 대표이사 대신 지급했다는 서버밴 매입대금과 미확인예금, 외상매입금, 대표이사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 및 채무 변제 여부를 다툼.

• 조선일보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다툼을 벌임.
• 쟁점은 회사가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채무변제금액이 실제 변제된 것인지, 그리고 채무면제익(채무가 없어져 생긴 이익)이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지였음.
• 회사는 서버밴 승합차 매입대금 45,100,000원을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빙이 부족했음.
• 광고 선수금 중 환불이 어려운 179,830,862원과 외상매입금 75,766,560원은 실제 변제나 반환이 어려워 회사가 업무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음.
•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은 실제 입금된 증거가 없었고, 허위 채무로 인정됨.
• 세무서는 이들 금액을 허위 채무로 보고 손금에서 빼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과세처분함.

조선일보사는 1996~1999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채무변제금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채무면제익 발생 시기를 두고 다퉜다. 쟁점은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했다는 서버밴 매입대금과 미확인예금 및 외상매입금의 실제 변제 여부와 채무면제익 귀속 시기였다. 법원은 대표이사 예수금은 허위 채무로 인정했고, 미확인예금과 외상매입금의 채무면제익이 1998년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서버밴 매입대금을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했다는 증빙이 전혀 없고, 회사도 이를 대표이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봄.
• 미확인예금과 외상매입금은 실제 환불이나 변제가 어려워 회사가 업무경비로 사용했으나, 이 채무면제익이 199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함.
• 단순히 현금이 1998년에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채무면제익이 그 해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대표이사 예수금 570,080,000원은 실제 입금된 증거가 없고 허위 채무로 인정되어 세무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함.
• 회사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허위 회계처리 의혹이 인정됨.

조선일보사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채무변제금액의 손금산입과 채무면제익 귀속 시기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대표이사 예수금은 허위 채무로 보고 손금에서 빼는 처분을 인정했다. 또한 미확인예금과 외상매입금의 채무면제익이 1998년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