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영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5(31%)일부승3(19%)원고패3(19%)결과 미상5(31%)
2007누5044·서울고등법원·2007-08-22·기타 형사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5누24966·서울고등법원·2007-07-25·국가보안·기밀
조선일보사가 대표이사 대신 지급했다는 서버밴 매입대금과 미확인예금, 외상매입금, 대표이사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 및 채무 변제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1537·서울고등법원·2007-07-25·기타 형사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며 부외자금을 익금산입하고, 주식을 양도하며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0944·서울고등법원·2007-07-11
2002년과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2100·서울고등법원·2007-07-04·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6누25720·서울고등법원·2007-06-20·기타 형사
운송주선 법인이 지입차주 운송용역에 대해 지입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0824·서울고등법원·2007-05-09
아파트형공장 내 공장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본점 부분에 대해 취득세 및 중과세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23533·서울고등법원·2007-04-25·조세포탈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기타 형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6누13970·서울고등법원·2007-04-11·명예훼손·모욕
현대중공업과 하청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결과 미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