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며 부외자금을 익금산입하고, 주식을 양도하며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함.

•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1997년에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고, 매매대금은 부외자금으로 관리했다.
• 1998년에는 해당 주식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며 장부가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 세무당국은 1997년 부외자금을 소득으로 포함시키고, 1998년 주○○ 양도 시 장부가액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광고대행사 관련 부도어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요구했으나, 세무당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건물 유지비용을 임대면적 비율로 구분해 전액 세액공제를 주장했으나, 세무당국은 실지 사용 구분이 어렵다며 안분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외자금을 소득으로 포함시킨 처분의 적법성과 주○○ 양도 시 비용 처리, 광고대행사 관련 대손세액 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외자금을 소득으로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주○○ 양도 시 비용 인정 범위와 대손세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 부외자금으로 관리된 매매대금은 실제로 원고의 순자산 변동이 없었으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주○○ 양도 시 장부가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광고대행사 관련 부도어음이 실제로 광고용역 공급과 관련되었거나 발행·배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 건물 유지비용을 임대면적 비율로 구분하는 것은 사용 실태와 다를 수 있어, 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외자금을 소득으로 포함한 것은 잘못됐지만, 주○○ 양도 시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법원이 인정했다. 이 사건은 회계 처리와 세법 해석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