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우종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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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1(6%)원고승5(28%)일부승1(6%)원고패3(17%)결과 미상8(44%)
2007누20432·서울고등법원·2008-01-16·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7누13397·서울고등법원·2008-01-09·기타 형사
담배제조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1698·서울고등법원·2007-12-05·기타 형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으나, 세무서가 수익사업 소득을 포함한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며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거래보증금 및 예술작품 설치를 부당행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9978·서울고등법원·2007-10-10·기타 형사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 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됨.
결과 미상
2006누9285·서울고등법원·2007-10-10·직장내 괴롭힘·성희롱
A씨가 직장 내 여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3666·서울고등법원·2007-09-12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2335·서울고등법원·2007-09-05·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2007누5044·서울고등법원·2007-08-22·기타 형사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5누24966·서울고등법원·2007-07-25·국가보안·기밀
조선일보사가 대표이사 대신 지급했다는 서버밴 매입대금과 미확인예금, 외상매입금, 대표이사 예수금 관련 회계처리 및 채무 변제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1537·서울고등법원·2007-07-25·기타 형사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며 부외자금을 익금산입하고, 주식을 양도하며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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