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 원고는 2001년 8월 설립된 법인으로, 2005년 6월 담배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재정경제부장관)는 2005년 6월 28일, 원고의 자본금이 약 35억 원(무상증자 시 약 109억 원)으로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300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자본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소기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중소기업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12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2008년 1월 10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회사)가 담배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해당 자본금 기준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본금 기준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 원칙,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 결정, 수행, 영업,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담배사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군소 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담배 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본금 300억 원 기준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연구 결과(연간 100억 개비 이상 생산 시설 필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과도하게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이 기준이 중소기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 기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민 건강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높은 자본금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