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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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13397·서울고등법원·2008-01-09·2심
담배제조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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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27014·서울행정법원·2007-05-02·1심
원고가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자본금 300억 원 미달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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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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