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

대형 할인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

자가용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 빌려주었으나, 화물운송을 위한 유상 임대임을 증명하지 못함.

원고가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자본금 300억 원 미달로 거부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원고가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담배제조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자본금이 3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

개인택시 배기량 기준이 바뀌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에게 면허 종류를 바꾸거나 차량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을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변경 허가 신청함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원고들이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