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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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누21537·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며 부외자금을 익금산입하고, 주식을 양도하며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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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1692·서울행정법원·2006-08-18·1심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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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0063·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
파산회사가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렌탈료를 회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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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4628·서울행정법원·2010-06-03·1심
회생절차 중 부가가치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잃었음에도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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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3222·부산고등법원·2004-01-30·2심
조양상선에 컨테이너 수리용역 공급 후 대금 미수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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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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