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가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렌탈료를 회수하지 못함.

• 1996년 12월, 파산회사가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함.
• 1997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렌탈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1997년 8월 한보철강에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고, 1999년 7월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됨.
• 2004년 9월 최종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이 인가되어, 일부 채권이 면제됨이 확정됨.
• 2004년 3월, 파산회사는 회수하지 못한 렌탈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국세심판원도 세무서의 기각 결정을 유지함.

파산회사가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빌려주고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한보철강의 회사정리절차로 렌탈료를 받지 못해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손세액공제 신청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대손세액공제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이 1999년에 인가되었지만, 채권 면제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대손 확정일로 볼 수 없고, 2004년 9월 최종 변경계획 인가일이 대손 확정일임.
• 대손 확정일이 재화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여서, 법령상 대손세액공제 대상 기간을 초과함.
• 원고의 주장대로 5년 제한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법령 취지와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됨.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후발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 이 사건 경정청구는 법정 기간을 넘겨 이루어져 적법하지 않음.

파산회사는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빌려주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렌탈료를 받지 못해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대손세액공제 신청 기간이 지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