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진창수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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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4(20%)일부승3(15%)원고패3(15%)결과 미상10(50%)
2006누6811·서울고등법원·2007-02-16·무면허·교통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인가조건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1076·서울고등법원·2007-02-02·건축·주택법위반
오피스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함에도 간이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06누9650·서울고등법원·2007-01-26·기타 형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부인
결과 미상
2005누26535·서울고등법원·2006-10-2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406·서울고등법원·2006-10-13·조세포탈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5누26450·서울고등법원·2006-10-13·기타 형사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6누6767·서울고등법원·2006-09-29·기타 형사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계약 해지와 감봉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결과 미상
2006누5481·서울고등법원·2006-08-11·배임
원고들이 조합 정관 변경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를 얻는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05누22458·서울고등법원·2006-07-28·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60세 미만 부적격자 다수 입주를 이유로 반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0179·서울고등법원·2006-07-21·건축·주택법위반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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